법률 Q&A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입찰공고에서 제시된 예정가격과 실제 계약금액의 관계는 어떻게 해석되나요?
Answer
국가계약법 제8조의2 제1항 및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정가격은 계약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정한 금액을 반영하여 작성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실제 거래가격을 완벽히 반영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입찰 참가자가 예정가격보다 낮은 금액으로 제안하더라도 계약의 구체적 내용과 조건 이행이 가능한지를 판단해야 하며, 이는 최초 제출된 입찰서의 내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