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단체협약 체결에 있어 대표자가 과연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지의 법적 의무는 무엇인가요?
Answer
노동조합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단체협약에 대한 사항은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총회의 의결을 통해 조합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그 의견을 반영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적 요구는 조합원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대표자가 독단적으로 협약을 체결할 경우 조합원들의 단결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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