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토지인도등,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해지권이 발생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해지권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물의 구조를 변경하거나, 계약 또는 임차목적물의 성질에 의하여 정하여진 용법에 따라 사용·수익할 의무를 위반하여 임대차관계의 계속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배신행위를 한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에게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생깁니다. (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0조 제1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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