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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채무자가 공동으로 채무를 이행할 경우, 각 채무자의 이행의무에 대한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민법 제 429조에 따르면, 연대채무자는 각 채무자의 이행의무에 대해 연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즉, 채권자는 연대채무자 중 누구에게 이행을 청구하더라도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있으며, 이행 후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연대채무자는 채무의 전부에 대해 함께 책임을 지며, 채무 중 일부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도 구체적인 이행 여부에 따른 개별적인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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