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면도에 기재된 아파트 치수와 분양계약의 관계는 어떤 법적 판단을 받나요?

평면도에 기재된 치수는 계약의 내용이 되는지 여부에 대해 계약서와 관련된 여러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광고 또는 홍보물의 내용이 계약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구체적인 외형 및 재질 등의 사항이 계약에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상의 하자가 중대하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