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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채무부존재확인등,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자가 직업적으로 보험계약 체결에 관한 약관의 설명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그 법률적 결과는 무엇인가요?

Answer

보험자가 보험계약 체결 시 약관의 중요한 사항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이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약관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3다217108 판결에 의해 명확히 되어 있으며, 보험계약자는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나 일반적 사항에 대한 설명 의무는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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