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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기 위해서는 자산과 채무의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한 채권자목록을 제출해야 하며, 법 제566조 본문에 의거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에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 강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채권자의 공정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법 제566조 제7호에 규정된 채무자가 악의적으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채권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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