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매매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매매계약서의 실거래가 확인을 거부하는 매도인에게 매수인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매수인은 매도인이 실거래가를 반영한 매매계약서 재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먼저 관련 법률에 따른 서면 요청 및 이행 촉구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행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확인의 소 혹은 매매계약서의 실거래 대금 명시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확인의 소에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 현실적인 불안이나 위험이 존재해야 하므로, 단순한 사실 확인 요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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