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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반환 의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민법 제617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후 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임차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는 이유가 상대방에게 있음이 입증되지 않는 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의 의무가 면제되지 않음을 명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계약 종료 시점과 그 이전의 계약 이행 상황을 명확히 증명할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 반환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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