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수도법 제71조 제1항에 따르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은 수도공사를 하는 데에 비용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비용 발생의 원인 제공자는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와 같은 체적으로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시설을 설치한 자로 이해될 수 있으며, 건축물의 소유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는 관계 법령의 목적과 기능에 따라 판단해야 하며, 실제 비용 발생의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