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개 사육농장에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에서 손해의 발생과 소음 및 진동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습니까?
Answer
손해의 발생과 소음 및 진동의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1) 소음 및 진동의 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소음이 8090dB(A)에 이르고 진동이 0.10.5cm/sec를 초과할 경우, 모견 폐사와 자견의 유사산 확률이 높아집니다. 또한, 2) 피해 발생 시기와 소음 및 진동 발생 시기를 연결짓는 증거가 필요하며, 3) 전염병이나 기타 질병이 아닌 소음 및 진동에 의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수의사 검안서 및 부검 결과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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