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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사 중단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의 기준은 민법 제750조에 명시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원칙을 따릅니다. 즉, 공사 중단이 계약 위반이나 법적 의무 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한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피해자가 증명해야 하며, 손해액은 공사 대금, 지연손해금 등을 포함하여 산정됩니다. 지연손해금은 민법 제 397조에 따라 적용되며, 손해액의 발생 시점과 손해의 정도에 따라 계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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