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여금 채무의 연대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481조에 따르면,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한 연대보증인은 채권자에 대한 대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보증인이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가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채권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담보가 상실된 경우, 민법 제485조에 의거하여 연대보증인은 담보의 상실로 인해 상환받지 못하는 한도에서 면책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