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공사대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체상금의 산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지체상금의 산정은 먼저 계약서에 명시된 지체 기간과 상금 비율에 따라 계산됩니다. 기본적으로, 계약서가 정한 대로 실제 지체한 일수에 대해 일당 지체상금을 곱한 후, 이를 통해 산정된 금액이 퇴직금과 같이 계약의 비율에 맞게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때,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 9. 4. 선고 2001다1386 판결 등)에 따르면, 부당하게 과다한 지체상금은 교부받을 수 없으며, 실제 손해와 대비하여 적절히 감액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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