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은 사용자의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대가의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민법 제103조에 따라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가 되며,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다82244 판결에서도 이러한 기준을 적용해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판단한 예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