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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의 대리권 제한에 대한 영업주의 대응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15조에 의하여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은 특정한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에 관한 재판 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이 대리권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제3자가 그 제한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를 들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3자의 중대한 과실에 대한 주장 및 증명책임은 영업주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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