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출자가 부당이득 반환청구를 받을 경우, 대출자의 면책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대한 대출자의 면책 조건은 민법 제74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대출자는 상대방이 동일한 원인으로 인해 얻은 이득이 없거나 흠결로 인해 당연히 반환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과의 합의로 면책받을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또한, 대출자가 명백한 미필적 인식하에 부당이득을 취득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며, 이는 주의 의무를 준수했음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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