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르면,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경우, 손해가 발생할 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는 임차인이 권리금을 회수하는 기회를 방해한 것으로 간주되며, 같은 법 제3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신규임차인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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