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도메인 시가를 산정할 때 수익환원법이 아닌 거래사례비교법을 사용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3항의 위임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무형자산의 감정평가에는 수익환원법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 제12조 제1항에서는 수익환원법 적용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 다른 감정평가방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메인의 경우, 수익 발생에 대한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하여 도메인의 시장가치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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