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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전매계약 중개과정에서 중개업자의 주의의무는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공인중개사법 제30조 제1항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업자는 부동산 거래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시 중개행위의 전반에 걸쳐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며, 이에는 거래당사자의 계약상 의무의 이행을 원활하게 지원할 의무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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