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계약 해지 후에 공사대금 지급 의무는 계약의 해지가 당사자의 귀책사유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 해지가 수급인의 일방적 요청으로 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도급인은 공사 감소의 상당한 손해를 포함한 공사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법원 판례(2005. 11. 25. 선고 2003다60136)에 따르면, 도급인이 공사의 기성 부분에 대한 지급이 지체될 경우, 수급인은 자신의 완공 의무를 지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