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에서 통신서비스 제공의 의무를 면하기 위한 사업자의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이동전화 서비스계약에서 사업자는 관련 약관 제33조 제1항에 따라 충분한 기지국 설치 및 운영 의무를 지니며, 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가 통신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도 외부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예: 기지국 설치에 대한 주민 반대 또는 환경적 요인)에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면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