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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채무자가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청구권의 면책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이 면책 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악의 여부, 누락된 채권의 내역, 채무자와 누락된 채권자 간의 관계, 누락의 경위 및 채무자의 소명과 객관적 자료 간의 부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도 면책불허가 사유를 쉽게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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