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과실상계가 적용되는 경우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과실상계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피해자의 기여로 발생한 손해를 고려하여 적용됩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부주의나 과실로 인해 손해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음을 인정받을 경우, 그 비율에 맞추어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해자가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질렀던 경우, 피해자의 과실을 이유로 손해배상액을 감액하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법원이 적절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