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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매매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의사의 합치가 필요하며, 이때 매매목적물과 대금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계약 체결 시점에 매매목적물이 상세히 명시될 필요는 없으나, 나중에라도 이를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 명확히 특정되어야 합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7다20371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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