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취소권의 적용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채권자취소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행해지기 전에 존재하는 채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에 따라 사해행위 시점에 이미 채권이 성립할 확률이 높은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즉, 사해행위 당시 이미 근거가 있는 법률관계가 발생하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 성립이 고도로 개연하다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