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는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배당금 지급의 지연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는 배당이의 소를 제기한 후, 배당기일부터 1주 이내에 집행법원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만일 그 소에서 패소하여 배당이의를 취소당할 경우, 부당한 배당이의로 인해 손해를 입은 다른 채권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특별한 반증이 없는 한, 배당이의를 제기한 채권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397조에 근거하여 금전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규정한 대법원의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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