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지연손해금의 감액 주장에 대한 법률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397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채무자는 금전채무 불이행에 대해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항변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과다하다는 주장은 크고 나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 대여금의 액수와 대여 경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의 비율이 부당하게 높지 않다고 판단된다면 감액 주장 또한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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