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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속인이 한정승인 신고를 할 경우, 채무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어떻게 제한되나요?
Answer
민법 제1028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할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신고를 하면 상속인에 대한 책임은 상속재산의 범위로 제한되며, 상속채권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대해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재산을 보호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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