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과실에 의한 방조로서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방조 행위와 불법행위간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때, 방조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였다는 예견 가능성과 피해자가 스스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는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91597 판결,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34985 판결 참조), 과실의 정도도 상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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