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등AI Hub 법률 QA
Question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사해행위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행해지지만,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2다41589 판결에서는 채무자의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에 그 가액 배상은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차감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