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담보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 소유의 재산을 양도하기로 한 약정이 대물변제인지 담보목적인지 판단하는 기준은 약정 당시의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있으며, 약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당시의 상황, 양도 당시의 채무액과 양도목적물의 가액, 양도 후의 이자 등 채무 변제 내용, 양도 후의 양도목적물의 지배 및 처분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합니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3다28247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