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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술에 취한 상태의 승객이 발생시킨 사고에 대해 지하철역의 관리책임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지하철역 관리책임자는 술에 취한 승객으로 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고 전, 관리책임자가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발생 약 10분 전 승객이 만취 상태로 승강장을 배회하고 있었고, 이를 관리책임자가 CCTV를 통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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