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범인도피교사AI Hub 법률 QA
Question
재심 청구가 가능한 범죄사실에 대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르면, 재심 청구는 기존 판결에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므로, 특정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에 새로운 증거에 의해 그 범죄사실이 명백히 무죄로 판명될 수 있는 경우와 같이 재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따라서 범죄사실 중 일부에 대해서만 재심이 가능하며, 재심 청구는 기존 판결의 유죄 인정을 전제로 크고 작은 범죄사실에 대해 각각 따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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