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양수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 필요한 통지의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채권의 양도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채무자에게 채권양도 통지를 하여야 합니다. 통지가 이루어진 경우, 채무자는 그 양도 사실에 대하여 대항할 수 있으며, 양도인이 채무자의 주소로 2회 이상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를 발송하였으나 소재불명 등으로 반송된 때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채권 양도 사실을 공고함으로써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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