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의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인의 수선의무는 민법 제62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의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선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 목적에 따라 임차인이 목적물을 사용·수익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인정됩니다. 이는 최종적으로 목적물의 종류 및 용도, 파손의 규모 및 부위, 사용·수익에 미치는 영향, 소요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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