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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수선의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 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손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파손 또는 장해는 임대인이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수선하지 않으면 임차인이 계약에 따라 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될 정도의 훼손은 임대인이 수선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의 귀책사유가 있는 훼손의 경우는 물론, 귀책사유가 없는 훼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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