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에서 이자 지급 의무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민법 제388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에게는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가 부여됩니다. 이자율은 법정이율로 정해지며, 손해가 발생한 시점부터 지급명령 송달일까지의 기간에 대해 연 20%의 이율이 적용되고, 그 이후부터는 연 12%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이자 지급의 시작일과 종료일, 적용 이율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채무자의 지급 의무가 성립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