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 있어서 특별손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3조 및 제393조에 따르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하고,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특별손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손해가 발생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가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을 증명해야 하며, 손해의 존재와 그 금액에 대한 증명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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