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을 평가할 때 고려해야 할 사실은 무엇인가요?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의 유효성은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평가됩니다.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7다9088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적법한 절차와 원인에 의해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며, 명의신탁에 기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증거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