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Answer

지연손해금의 적용은 민법 제397조에 의해 결정되며, 채무의 이행이 지연된 기간 동안의 손해에 대해 적용됩니다. 이때 법정 이율은 대법원에서 정한 법정 비율에 따라 산정되며, 청구된 손해가 발생한 날짜부터 이행 완료일까지의 기간 중 지연손해금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소송 중 발생한 이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