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대여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연대채무자 B가 연대하여 지불할 의무에서 면하기 위해 증명해야 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채무자 B는 민법 제404조에 따라 자신에게 과실이 없고, 채무가 이행되지 않은 사유가 B의 의무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B는 채무 이행의 송금이 A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입증하고, 자금 흐름에 대한 명확한 증거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의 공적 기록이나 계약서의 원본을 유지하거나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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