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금,사납금AI Hub 법률 QA
Question
택시운전근로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을 경우, 회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nswer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은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의 차액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최저임금 미달 임금을 받고 퇴직한 경우, 퇴직금 역시 이를 재산정하여 미지급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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