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청구에서 소유권보존등기의 적법성에 대해 증명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구 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토지의 복구등록과 보존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소유권보존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는 자는 그 등기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즉, 특별조치법 소정의 절차에 따라 등기가 이루어진 사실이 입증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반증으로는 보증서의 위조나 허위 작성 등의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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