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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행위가 다른 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에 따르면,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할 경우,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나 담보조로 재산을 제공한 행위는 다른 채권자들의 이익을 해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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