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회사가 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법 제385조 제1항 후문에 따르면,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정당한 이유'란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된 행위,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상태 또는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하여 경영능력에 대한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해임의 정당성은 해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해임 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은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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