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도 하수급인이 미지급 하수급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원청이 하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하도급인이 원청과의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수급인이 원청에게 미지급 하수급공사대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원청은 하도급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도급인이 하수급인에게 하수급대금을 전부 지급하지 않고, 하수급인이 원청에게 이를 청구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원청은 하도급계약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