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 배상청구에서 손해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자동차 사고로 인한 격락손해는 자동차의 주요 골격이 파손되거나 중대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 인정됩니다. 사고로 인해 수리가 가능하더라도 원상 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면 이는 통상의 손해로 보며, 이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의 정도는 사고의 경위, 파손 부위, 기술적 수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이를 주장하는 당사자가 입증해야 합니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