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법원의 사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해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할 때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합니다.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배상의무자가 자신의 책임을 감소시켜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과실상계가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에 반하지 않을 경우 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나 책임의 제한이 가능합니다. 이는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32197 판결 및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16765 판결에서 확인된 법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