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압수물의 소유권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담당 공무원의 과실 여부는 당시의 수사 자료와 피의자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수사기관은 B이 절취한 금액이 아닌 다른 범죄로 취득한 금액을 압수한 것일 가능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B의 진술 및 압수된 금액의 종류와 내역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 등이 존재할 경우, 담당 공무원이 과실이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